[한·중 정상회담] 양국 우호 업그레이드 FTA 협상속도 높인다

한·중 미래비전이 담긴 공동성명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던 기존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끌어올려 향후 20년 이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신뢰 기반을 닦았다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양국이 협력을 이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행동계획)인 부속서를 만들어 공동성명에 첨부했다. 키워드 중심으로 선언을 발표하던 한·중 정상회담 관례를 뛰어넘어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구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은 더 뜨겁게=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를 통해 서로의 내수시장에 양국 기업들이 적극 진출하고 안정적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동북아,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나라의 내부 경제 상황 상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못 박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 기조인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하는 이행계획도 다양하게 들어갔다. 한·중 정보통신협력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나 대기과학·생명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강화, 기후변화 협력 강화, 해양과학 분야 공동연구 강화 등이다. 2015년까지 양국 무역액을 3000억 달러까지 달성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과 거시경제 공조, 보호무역주의 방지 노력 강화 등의 내용도 세부 이행계획으로 잡혔다.

◇갈등 현안에는 소통·교류 증진=양국 정상은 수시로 한·중 갈등을 촉발시키는 문제인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근절 방안을 두고 상호 협의 하에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키로 합의했다. 양국 유관기관 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선 역사연구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학계 간 사료 발굴과 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기로 했다.

◇문화 교류로 한·중 관계 내실화=이번 회담에서는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도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 유대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새 기구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던 청소년 상호 교차 방문이나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 한·중 공공외교포럼 신설이나 각각 ‘중국어의 해’, ‘한국어의 해’ 지정, 한·중 따오기 보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도 눈에 띈다. 두 국가를 외형적으로 잇는 분야가 정치와 경제라면 문화는 양국의 정신적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내적 매개로 다뤄진 셈이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외교관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영사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합의에 포함시켰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당국 간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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