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FTA 적극추진 공감대… 구체적 시기는 추후에 결정

한·중 정상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한·중 FTA를 통해 서로의 내수시장에 양국 기업들이 적극 진출하고 안정적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동북아, 나아가 세계경제 전체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두 나라의 내부 경제 상황상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못 박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국이 이미 한·중 FTA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관세 철폐 및 유보 대상 품목, 관세 철폐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추가 실무 협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양국 중심의 한·중·일 3개국 간 FTA와 미국이 일본 등과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했다. 두 정상은 ‘차원의 간극’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슬로건으로 한·중 FTA 적극 추진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FTA 못지않게 중요 의제인 중국 어선 불법어로 근절 방안도 양국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2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이 만나 ‘공동 조업질서 유지’를 골자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양국은 한·중 해양과학기술 양해각서(MOU)도 개정해 해양 에너지,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 시스템, 극지연구, 해양경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활성화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협력 등에도 합의했으며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도 MOU를 체결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상호 인정 약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을 맺었다. 박 대통령과 동행한 71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은 상당한 규모의 상호·합작 투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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