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2·29 합의+α 내놔야”

최근 북한의 대화 제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일본 6자회담 대표들이 19일(현지시간) ‘2·29 합의’보다 더 강한 비핵화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9일 베이징을 방문,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2·29합의 플러스(+) 알파(α)’가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 조건을 못박은 것이다.

중국은 그러나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입장차를 나타냈다.

한국 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한 6자회담 대표들은 조 본부장과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다.

3국이 한층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도발 공세를 한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지난해 ‘2·29합의’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관심이 쏠리는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지난 7∼8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한의 ‘핵 포기’ 원칙 표명이 우선 거론된다. 핵 포기 외에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의 공통 노력의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며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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