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잦은 출장으로 업무 비효율 심각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으로 업무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세종시,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종청사 내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대부분을 청와대나 국회 출장으로 보내는 등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크게 늘었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말 세종시로 이전한 6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의 상위관리자(실·국장)와 중간관리자(과장·서기관)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상위관리자는 주당 4∼5일, 중간관리자는 3∼4일을 각각 청와대나 국회, 다른 부처 출장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 14일까지 세종시 공관 사용일이 고작 15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사용한 셈이다. 총리공관은 316억원을 들여 세종시 어진동 대지 2만㎡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출장비가 13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7000만원의 3배나 증가했다. 세종청사 내 다른 부처들도 출장비가 증가하는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총리 및 장·차관 등의 외부출장으로 인한 심각한 업무공백, 공무원의 출장건수와 비용 급증, 민원인의 세종청사 방문 때 과도한 시간과 비용 발생으로 인한 방문 건수의 대폭 감소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종청사 근무 한 공무원은 “장관은 서울에, 사무관은 세종시에, 과장은 길바닥에 있다는 언론의 표현은 현실 그 자체”라며 “정부 부처간 업무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해도 국회 등 타 기관과의 업무 비효율 문제는 그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오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충청포럼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상임의장은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란 학술세미나에서 “세종시 지원이 지금처럼 형식적·소극적 방식에 머물 경우 과천 수준의 행정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따라서 “핵심권력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면서 “2014년 이후 국회 이전 또는 분원 설치의견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성명에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보완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정재학 정승훈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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