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파상공세-與 NLL 카드로 맞불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번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NLL 카드로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 간 맞고소, 같은 상임위 의원 간 돈봉투 진실게임까지 벌어져 ‘국회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NLL 포기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사실 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박 위원장 주장대로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차제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판단하겠다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야당과 검찰·국정원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날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내용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NLL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여야가 지난 3월 합의한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이 3류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성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하도 물타기를 해서 이러다가는 국회가 침수될지도 모르겠다”며 “구차한 변명 대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의총에서 “서상기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나 직무해태에 해당되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 부분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어떻게 연루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엄기영 백민정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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