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책사업에 직격탄… 정치적 감사 의혹도

공기업 부채 급증 원인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무리한 국책사업 탓이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파장을 낳고 있다. MB정부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l왜 이제야…=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까닭은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MB정부 때리기’ 감사 결과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4대강 감사 결과에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은 1년 만인 지난 1월 “부실시공”이라며 말을 바꿨다. 지난달에는 MB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 감사 역시 공기업들의 부채가 MB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늦장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는 계획대로 진행했다. 결과는 일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l공기업의 ‘부채 불감증’도 문제=공기업들의 부채 불감증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공기업들은 정부 정책과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만큼 위험 요소를 간과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2007년 말 1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이었던 28개 공기업 부채는 2011년 말 329조원으로 늘어 GDP의 26%, 국가 채무의 78%에 이르는 상황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옛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할 고속국도 건설예산을 배정하면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 2007~2010년 개통한 9개 고속국도의 2011년 교통량은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량의 평균 4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또 2006년 12월 비효율 구간이라고 결론 난 4개 구간 건설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등 정책적 이유를 들어 강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스스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2009년 9월 4대강 사업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추진토록 한 뒤 지난해 말 기준 33개 중 23개 공구시설이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에 무상 귀속됐는데도 공사의 재무 손실을 보전해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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