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정부, 정보수집내용 전면 공개 해달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전자정보 비밀주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가안보국(NSA)과 협력해 온 정보수집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의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 수석부사장 명의로 된 이 서한은 회사가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인해 NSA의 요구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러먼드 부사장은 이어 “현재 언론에서는 정부 요구에 대한 구글의 협조가 마치 정부기관에 고객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며 “하지만 해외정보감시법으로 인해 이 같은 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요구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에 NSA가 ‘프리즘(PRISM)’이라는 기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들의 전화통화 기록과 인터넷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MS와 페이스북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보기관의 데이터 요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포브스는 이들 거대 IT업체들의 요구는 NSA의 업무를 둘러싼 비밀주의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동맹(ACLU)도 이날 NSA가 시민들의 전화를 감청한 것은 언론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고위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이날 뉴욕 남부지역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제임스 클래퍼 NSA 국장을 비롯해 NSA 국방부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FBI)의 고위관리들을 고발했다.

또 정보수집 기밀 프로그램인 프리즘의 사용을 중단하고 불법 선언과 함께 이제까지 수집한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NSA의 통화기록 수집이 헌법에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어긋나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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