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 실무접촉] 총 21차례… 남북관계 상황따라 성과 제각각

남북 장관급 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21차례 열렸다. 장관급 회담은 당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추상적인 원칙만 확인하는 의례적 자리가 되기도 했다.

첫 장관급 회담은 2000년 7월 서울에서 열렸다. 남측에서는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가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라 도출된 성과가 많았다. 1차 회담에서는 1996년에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재개키로 했다. 또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키로 했다.

그해 9월 제주도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는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설치를 합의했다. 2000년에는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 장관급 회담만 네 차례나 열렸다.

2002년 10월에 열린 8차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착공 논의를 실시키로 합의했고 이어진 13차와 17차 회담에서도 개성공단 개발이 주요 의제였다.

몇몇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 ‘무용론’이 일었다. 2001년 6월 개최된 6차 회담은 장소 문제로 갈등하다 아무런 합의를 내지 못했다. 북측은 2차 경추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예정대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자고 씨름하면서 결국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

2003년 평양에서 열린 12차 회담도 제대로 된 합의사항이 없었다. 당시 ‘2차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와중에 북한이 핵 재처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었기 때문이었다.

21차 회담은 2007년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한이 쌀차관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담은 교착됐다.

양측은 결국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연구한다”는 원론적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으로 끝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는 5년간 장관급 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