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전망 3대 포인트] (2) 이산 상봉 등 인도적 교류

박정희 때 체결 ‘7·4성명’ 내세워

朴대통령에 “공동기념” 화해 제스처

남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안은 비교적 쉽게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4 남북공동성명을 함께 기념하자고 밝힌 대목에서는 북한이 인도적 사안과 함께 당국 간의 민감한 정치적 의제도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간 이산가족상봉은 남북관계에서도 최우선적 사안으로 간주돼 왔다.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70대를 넘겨 살아 있을 때 상봉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까지 있다. 올해 5월 31일 현재까지 정부에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8808명이며 이 중 5만5347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7만3461명 중 70세 이상이 80%가 넘는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뒤 그해 8월 15∼18일 처음으로 열린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2010년 11월 제17차 행사가 개최된 뒤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년 만인 올 8·15 전후나 추석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산가족상봉에 수동적이던 북한이 먼저 제안한 만큼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41년 만에 7·4 공동성명을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성명은 사실상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다. 서울에선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서는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동시 발표했다.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제시했다. 또 중상비방과 무력도발 중지, 다방면적 교류, 적십자회담,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가설 등 당시로선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체결된 이 성명을 6·15선언과 함께 거론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주춧돌을 놓은 화해의 길을 자신들이 존중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방북 때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 성명의 의미를 강조했었다. 때문에 북한이 박 대통령의 예전 발언까지 들여다보며 끊어진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이을 고리로 이 성명을 거론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6·15선언만 거론했다면 박근혜정부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대(先代)에서 역사적 합의를 마련했듯 후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으로도 들린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일 3원칙 중 ‘자주’ 항목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될 수 있어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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