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전망 3대 포인트] (1) 개성공단

‘비핵화’ 놔둔 채 관계 정상화 순탄치는 않을 듯

북한이 6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서울에서 12일 장관급 회담을 갖자고 역제안하면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양측의 대화 의지로 볼 때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경제협력 및 인도적 교류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북측의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을 같이 기념하자는 제안과 남북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요구에는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남북 당국대화가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가 6일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에 장관급 회담을 다시 요구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마중물격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9일 만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문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 3월 27일 북한의 일방적인 군통신선 단절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근로자 완전 철수와 가동 전면 중단(4월 9일)으로 치달았다. 이에 지난달 3일 우리 측 전원이 귀환하면서 잠정 폐쇄됐다. 정부는 줄곧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북한은 입주 기업인 등 민간인의 방문만을 고집했다.

결국 남북한 간 힘겨루기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에 굴복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미 우리 당국이 개성공단 제품 반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해둔 만큼 북한의 제의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다.

양측은 그동안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통신·연락의 재개통 문제를 놓고도 극심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통신·연락 통로를 곧바로 풀겠다고 밝힘에 따라 1차적인 장애물은 사라졌다. 장마철을 앞두고 입주업체 설비 등이 녹슬게 돼 공단이 완전폐쇄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당국 간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개성공단을 계속 방치하는 게 북한에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도 빠른 정상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로 순식간에 5만3000여명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북한은 지난 4월 이들에게 중국 취업을 알선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외자본 유치 지역인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된다면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개성공단 정상화가 즉각 실현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공단 중단사태의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서 남북이 신경전을 벌일 경우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2월 열린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재발방지책 및 신변안전 보장이 문제가 돼 회담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정부도 신중한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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