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3탄] “근본적 개혁정책 없는 반쪽 대책”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 제대로 과녁에 꽂히지 못하고 부러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구조개혁 정책을 기대했던 금융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일본 경제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다. 전문가들은 10년간 2% 경제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구동성으로 꼬집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경제는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부러진 화살’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등 일본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제 기초와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최근 경제성적을 감안하면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목표”라고 잘라 말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의 원인을 뜯어고칠 만한 근본적인 개혁 정책이 들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엔저 현상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국채 금리 상승을 무마할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금융시장 불안을 부채질한 것으로 지목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국가 재정 부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본 주가가 급락했다”며 “일본 경제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다음 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이 만든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마저 제기됐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선거를 의식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같다”며 “기득권 세력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든지 다시 침체의 길로 접어들든지 우리 경제는 장·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엔저를 바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반대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일본 경제가 추락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에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미친다. 정 수석연구원은 “엔화 가치가 완만하게 조정되는 형태가 우리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며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나타내거나 일본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주가가 급락하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 처방이었던 앞선 두 차례 조치와는 달리 일본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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