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감찰… “중국식 암행어사 출두요”

Է:2013-06-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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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은 어떻게 ‘천리안’을 갖게 되는가.”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가 4일 ‘중앙순시조’의 감찰 활동을 심층 보도하면서 단 제목이다.

지금 중국 각지에서는 당 중앙 반부패 전담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파견한 중앙순시조가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순시조의 활동이 당 중앙으로 하여금 천리안을 갖도록 해줄 만큼 서슬 퍼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신경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호랑이(큰 부패)도 찾아내고 파리(작은 부패)도 잡는가”라면서 이들이 벌이는 ‘순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중앙순시조 활동을 총괄하는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 조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인 왕치산(王岐山)이 맡고 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될 올해 순시는 모두 10개조가 맡고 있다. 중점 조사 항목은 권력으로 사리(私利)를 꾀하는 기율 위반 행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한 공무원 복무규정 8개항 준수 여부, 당의 정치 기율 위반 여부, 인사 비리 등 4가지다.

담당 지역과 기관은 조별로 할당돼 있다. 예를 들면 1조의 경우 네이멍구(內蒙古),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등 5개 지역과 국무원 수리부, 중국양곡관리총공사,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출판집단, 중국인민대 등 5개 기관을 맡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순시조가 일반인 제보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사서함 등을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는 점이다. 다만 감찰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을 받게 되면 직접 확인도 한다.

순시조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별 면담. 이를 통해 해당 지방이나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지역에 대한 감찰 기간 동안 개별 면담을 벌이는 대상자는 적게는 100∼200명, 많게는 300∼400명에 이른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기율검사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순시조가 수많은 부패 사례를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기율검사위가 순시조를 가동해 집중 감찰을 벌이는 작업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의 경우 종신제였던 순시조 조장을 매번 순시 때마다 바뀌도록 했다. 특히 순시 과정에서 적발된 잘못은 해당기관이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순시조는 다시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앙순시조가 특정 지방에 머무르는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어떻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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