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115명 중 14명 병역 면제

박근혜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 제외) 가운데 47명(18.4%)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30일 장·차관급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8251명과 직계비속(아들·손자) 1만8663명 등 4만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101명이 현역과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폐결핵으로 인한 무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근육위축·하지단축),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왼손 수지 강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골수염후유증)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노무현정부(80.0%)에 비해 7.8% 포인트, 이명박정부(87.4%)보다는 0.4% 포인트 각각 높다. 현역이행률은 이명박정부 때보다 1.7% 포인트 낮아졌다. 현 정부 공직자들의 병역면제율은 일반국민 면제율 29.3%보다 17.1% 포인트 낮았다.

또 장·차관급 직계비속 114명 중 90.7%에 해당하는 97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직계비속 중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은 10명이다.

국회의원 47명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질병과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다.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병역면제율은 6.2% 포인트 높았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의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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