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低성장 터널로 진입”… 안팎서 경보음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첫 청와대 회의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국내외 4개 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으로 성장·분배 동시 악화를 지적했다. 2010년 이후 3%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그 이하로 내려가 ‘저(低)성장 터널’로 진입할 것이며 분배 구조까지 악화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사면초가에 처한 한국경제=이들 기관은 노동과 자본 투자로 국민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 중심 성장에 한계가 왔으며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가장 큰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부문 고용 감소와 국내기업의 급격한 해외생산 비중 증가, 극소수 중소기업만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경쟁력 부진 등도 지적됐다.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서비스 산업과 가계 지출의 고비용 확대도 문제점으로 진단됐다.

4개 기관은 “세계 경제는 선진국들의 신속한 정책 대응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지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과 엔저 등 대외적 위험 요소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신 성장 동력 확충, 성장기반 강화, 정부 및 공공부문 혁신 등을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이 필수=정부가 재정적자 준칙을 확립해 중기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며 세입기반 확충, 지출구조 효율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 친화적’ 통화금리 운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 상반기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금리 인하 문제를 경직되게 다뤄 경기부양 시기를 놓쳤다는 간접적인 지적인 셈이다. 채권 거래에 대한 추가 과세, 외국인 투자 유입,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급격한 해외 자금 유출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및 외채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R&D), 해외마케팅 등 실무 위주의 역량 교육을 중소기업에 제공해야만 중소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의료와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사회복지, 플랜트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등의 새로운 성장전략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부 육성 전략을 짜고 실행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 1970년대 정부가 주도한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 유지 중심의 규제를 철폐하고 여성과 중장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각적인 경제활동 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 인력은 기존의 저소득 국가 인력 활용에서 벗어나 우수 유학생이나 전문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국내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복지 확충=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적 복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인 ‘계층 상승 사다리’ 재건,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정책을 통한 가계경제의 고비용화 방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한 양질의 직업교육, 유통구조 혁신 등은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방안으로 나왔다.

4개 기관은 정부·공공부문 혁신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건의했다. 다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팀’을 구성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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