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상 걸맞게 정책 전반 의견개진… 아이디어 쏟아져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 경제와 관련된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의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창조경제와 성장전략, 경제민주화, 민생복지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폭넓게 총괄하는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이전 정부에서도 존재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명맥만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회의를 명실상부한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로 탈바꿈시켰다. 규정안 개정을 통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미래전략수석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국책·민간 연구기관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보고가 끝난 뒤 순서대로 ‘성장잠재력·역동성 약화와 대외리스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 ‘공정경제의 의미와 핵심과제’ ‘민생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최고 수준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이 전개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날은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 관료들로부터는 접하기 어려웠던 견해와 아이디어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최근 논의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아쉽다”고 밝혔고,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조경제를 위해선 사회적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하고, 대타협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공동브랜드(co-branding)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도 첫 주제 토론이 끝나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 인재나 의료·교육 수준 등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원격진료인 유헬스(U-Health)를 예로 들었다. 그는 “도서라든지 벽지에 (진료) 혜택이 못가는 곳부터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성공케이스로 만들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30명은 전문성을 갖춘 40대 학자부터 60∼70대 원로까지 총망라돼 있다. 상당수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입안 과정부터 함께해 왔던 인사들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9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 분기에 한 번씩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는 매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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