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는 한계… 다자안보기구 추진

정부가 북한 핵 제거를 위해 기존 대화 틀인 6자회담과 별도로 새로운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미·중·일·러 5개국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이 국제기구는 임시 협의체가 아닌 상설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방문을 통해 밝힌 ‘서울 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화된 로드맵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접촉에서 “6자회담은 느슨한 임시 협의체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철회한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강제하기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정치·안보 문제를 회원국 간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해결해가는 한국 중심의 안보관리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북아의 ‘나토(NATO)’식 다자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같은 비정치적 분야 협력에서 시작해 ‘타이트’한 역내 안보 및 정치 사안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일 및 중·일 간 영토분쟁,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 문제도 이 기구를 통해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상 단계를 넘어섰지만 아직은 구체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이 로드맵을 근거로 실무 작업이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하순 중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 프로세스의 의미와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 다자기구 구상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자 “비핵화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끌기용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역시 우리 정부와 같은 스탠스다.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한 현 6자회담 체제는 2002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진 2차 북핵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채 2008년 12월 이후 4년 넘게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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