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재정조정制 공존이 獨지역발전 원동력”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지역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갖고 독일의 지역 정책과 균형 성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독일의 지역 정책 특성에 대해 설명했고 새누리당에선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낸 신동우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젤리거 대표는 독일이 지역 균형을 이루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독일이 300년 전만 해도 300개 이상의 공국(公國)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고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16개주가 연방으로 이뤄져 주별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점도 지역 균형 발전의 배경이 됐다고 봤다. 젤리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과 ‘연대의 원칙(solidarity)’을 꼽았다. 연방정부가 지방 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해 간섭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재정조정제도가 공존한다는 점을 특색으로 설명했다. 그는 “재정조정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주끼리 수평적으로 주고받고 통일 같은 큰 과업이 있으면 연방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조정제도의 실시로 부유한 주의 불만 역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젤리거 대표는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이지만 재정조정제도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됐다”며 “재정을 지원하는 바이에른 같은 주와 재정 지원을 받는 베를린주 같은 곳을 어떻게 균형 맞추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젤리거 대표는 독일의 도전과제로 ‘이주의 문제’를 제시했다. 통일 이후 20여년이 흘렀지만 추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의 이주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젤리거 대표는 말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신 의원은 “재정 격차 해소책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은 취지와 달리 새로운 복지 수요 등 큰 재정 수요에 직면하다 보니 지방 예산을 빼다 쓰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사업에서 중앙과 지방의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민주적 감시 없이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부세로 늘어나는 돈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에서 부담하는 돈이 더 많다”며 “국고보조사업을 지금처럼 운영하면 지방교부세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귀찮은 것은 지방에 위임하고 때깔 나는 것은 중앙이 가져오는 구조가 단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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