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창중 처리 어떻게… 駐美대사관, 조속 수사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찰이 “연방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과 피해자인 인턴 직원의 진술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면 미국 경찰의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미국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한국 정부의 요청은 미국 워싱턴DC 경찰 등으로서는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통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사건이 양국 외교 관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미국 경찰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을 ‘단순 성추행’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수사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찰은 한국 내에서 파문이 커지자 이날부터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중단했다.

미국 현지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자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의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 만큼 미묘한 파장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는 등 수사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경범죄인 사안을 해결해야 할 중죄가 많은 워싱턴DC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만큼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지만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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