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하지 않으면 대화 안한다… 朴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천명 예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 모습을 확인한 뒤 대북 지원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이런 내용의 대북 메시지와 장기적인 한·미동맹 강화 발전 방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 기타 포괄적 협력 등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에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을 향해 던졌던 언급 수위보다 더욱 강력한 톤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미국 역시 박 대통령 구상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두 정상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신뢰 외교에 기반을 둔 대북 접근법에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인 두 나라 관계를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킨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동선언에는 한·미동맹이 6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에 기여했음을 확인하고, 연합방위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한·미 양국이 상호 협력하고, 서울프로세스도 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미 공동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는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리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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