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독수리연습 종료·한미 정상회담 ‘터닝 포인트’ 될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FE) 종료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5월 들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한·중 간 대북 협력이 가시화되면 현 대결국면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우선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30일 종료된 독수리연습이다. 한·미 양국이 2개월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한 뒤로 북한이 위협 수위를 한층 높여온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가 추가로 악화될 요소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과거 북한은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 때마다 군사적 맞대응 위협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북한 역시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의 동향을 살피면서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 선언 등을 계기로 대북 접근법이 새로운 모멘텀을 맞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예상도 나온다.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거듭 던지거나 중국을 통한 대북 설득 역시 한층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추진될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양자관계 외에도 북한 해법을 집중 모색하는 자리다. 중국 역시 잇따른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커다란 해가 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한·미 정부도 중국을 통해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중국 역할론’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변수는 개성공단이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공단까지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 남북대화는 한동안 재개되기 어렵게 된다. 다만 현재로선 개성공단 유지·발전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고, 북한 역시 실질적인 폐쇄 위협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북한 간 공단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방법론이 판이하다는 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의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어 근본적 정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원 글을 통해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 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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