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공기관 빚 전부 공개가 원칙”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며 “일단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내치(內治)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확실한 사실 관계에 대한 공개, 그래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확실하게 팩트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 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 관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칸막이 제거를 주문했다.

또 “부처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논의한 것을 종합해 부처 간에 한목소리가 나오고, 철학도 공유되고 부처의 의견도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해 국민께 계속 알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이 체감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라고 지시했다.

그는 “목표를 많이 두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과학기술을 민간에 넘긴 사례를 들었고, 환경규제와 녹색성장도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벤처자금 생태계조성 종합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뒷받침하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창조경제 대책은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돼 정책지원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 국민들의 이해도 돕고 메시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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