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합동대책반’ 첫 회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논의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개략적인 지원 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범정부적 대응과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체류 인원을 철수시킨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입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TF를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대책반은 실무 TF를 중심으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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