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울 프로세스’란… 非정치분야 협력으로 신뢰구축 후 군사·정치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라고 밝힌 ‘서울 프로세스’는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평화협력을 구현하는 다면적 구상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다분야 협력체제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다.

서울 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재난대응, 테러방지, 사막화 방지, 원자력발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분야부터 국가 간 협력을 시작해 상호 신뢰를 구축한 뒤 정치, 군사 등 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서울 프로세스는 과거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미·소 냉전시대’에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동맹 35개 회원국이 유럽 안보 협력을 위해 1975년 체결한 헬싱키협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 협약은 유럽 평화유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담고 있다.

서울 프로세스 구상은 한·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 경제교류 등 상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정치·안보 분야에선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국제적 현실에서 출발한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paradox)’ 현상을 타개할 구상이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 프로세스는 안보가 동반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구상”이라며 “정부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한·미·중 3국 간 전략대화를 핵심 외교과제로 삼은 것도 서울 프로세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미·중 전략대화 등을 통해 역내 주요국 간 신뢰를 쌓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장기적으론 동북아평화협력기구를 발족시키는 단계별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 프로세스가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주요 2개국(G2)은 물론 한·일, 중·일 간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동북아 국가들이 감정적인 소모전을 이어갈 경우 평화협력구상은 이름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 미·중의 상호 견제도 걸림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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