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서비스업 세계적 발전 가능성 막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기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직접적으로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영세상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막아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제값 받는 관행만 정착돼도 좋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면서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논란과 관련해 광고 산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광고 분야 상위 10대 회사에 독립기업이 여럿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상생을 중요시하는 것”이라며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광고·물류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 간의 거래,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창호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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