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특구 추진”
일본 정부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3대 도시권에 이른바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이는 대담한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17일 총리 주재 산업경쟁력회의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된 법인세율 인하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의 채용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오는 6월 발표할 성장전략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본 구상을 보면 일본 정부는 도쿄를 첨단 의료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의 일본 내 진료행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 사용이 가능한 구급차 요원과 약사들도 배치하기로 했다.
오사카와 아이치는 법인세 인하와 항만 이용의 편리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들은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 정권의 세 가지 성장전략 중 하나로 금융완화와 정부 재정지출에 이은 규제 완화를 위한 실험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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