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민주화 법안은 무리” 지적후… 與 ‘신중’, 野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격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치권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며 “정말 쟁점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법률이라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대변인도 “경제민주화는 시류에 따라 영합하는 인기정책이 아니고 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6인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민주화 등 대선 공통공약 입법에 나서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6인 협의체가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83개의 공통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명이 모여서 무엇을 안다고 80여개를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인가”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은 재개의 반발 움직임을 겨냥해 “경제민주화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 행태의 문제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식이든 구조 문제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훈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며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계열사에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총수 일가에 주는 게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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