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막는 건 나쁜 경제민주화”… 학계도 “지나치다” 우려

학계에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협력업체를 쥐어짠다는 경제민주화의 전형적인 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5∼2011년 한 전자업체의 협력업체 100여 곳과 이들 협력업체와 자산·매출·업력이 비슷한 일반 업체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자산대비 순이익·고용 여력이 훨씬 좋게 나왔다”면서 “‘재벌, 그들만의 잔치’라는 질타는 심정적 예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특정 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면 이는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민주화로 포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착한 경제민주화’와 ‘나쁜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쁜 경제민주화는 경쟁과 개방을 제한하고 조직화한 이익집단에 포획돼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나쁜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익집단의 떼쓰기가 득세하는 관치경제를 초래한다”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생산성과 일자리, 세수를 감소시켜 복지 재정 확충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납품단가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 간 시장을 나눠주는 일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프로세스를 역행하거나 늦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현재의 경제민주화가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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