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선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대기업 규제위주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긴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됐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게 좋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내기업이 (국내투자 해외기업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 보유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인데, 이 중 10%만 투자해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제때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도 거두기 어렵거니와 자칫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북핵과 추경 문제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외) 신용평가사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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