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4월 8일 개회… 여야 ‘부동산·추경’ 힘겨루기 예고

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지만 처방은 제각각이어서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기 싸움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임시국회 개회 전 사전 조율을 위해 열기로 한 ‘여야 6인 협의체’는 아직 회동 날짜조차 못 잡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지난 5일 만나기로 하고 안건 준비까지 마쳤지만 갑작스레 당 지도부의 ‘회동 보류’ 결정으로 아직 못 만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금은 주도권을 잡을 적기가 아니다’면서 회동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나더라도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양도세와 취·등록세 면제 기준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시가 9억원·전용면적 85㎡ 이하를, 취·등록세는 생애 첫 구입자에 한해 시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를 각기 면세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나 가격·면적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주택이 강남 및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지적 때문에 여야 모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면적 기준 완화’에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등록세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가격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가격 기준을 더 낮춰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은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안에 찬성이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증세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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