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범죄 엄정 대응” 박근혜 대통령 강력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가진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다”며 “사회지도층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공직자·유력인사 등의 횡령·청탁·이권 관련 외압,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세무·수사 무마 청탁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 전방위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검찰의 정예 수사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주요 증권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도 설치한다. 대표적인 ‘블랙마켓’(암시장) 범죄인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을 파헤치고,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재난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하나의 지도에 표기해 위험지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국민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2015년 공개할 방침이다.

지호일 유성열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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