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케리 “北핵개발 세계적 문제… 대화 문 열렸지만 공짜없어”

한·미 외교수장으로서 2일(현지시간) 처음 얼굴을 맞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회담 최우선 주제는 당연히 북한 문제였다.

윤 장관은 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케리 장관이 한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현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미 양국 정부가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의’ 대북 정책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법이나 껄끄러운 현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은 적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인식 공유, 더욱 매끄러운 정책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 공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뜻도 재확인했다.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우선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NPT(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 행보 의도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한 뒤 “김정은이 도발적이고 위험하며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충분한 준비를 했다”며 우방에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방침 발표에 대해서는 “국제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합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매우 심각한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경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아주 단순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며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하지만 공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원칙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윤 장관 역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강조하며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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