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TF 설치키로… 나성린·변재일 회동

여야는 3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69개 공통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변 의장은 “오늘 아침 69개 공통법안을 만들었다”며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논의를 거쳐 4일까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이견이 많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구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대행은 “아직 법안으로 발의하지 않은 대선 공약들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주요 대선공약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큰 공감대를 이뤘으나 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크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확정될 추경안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당정은 적자 국채발행, 야당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법 개정도 4월 국회 몫이다. 정부의 46개 대책 중 20개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 금액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국회 초반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친박근혜계인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칼끝이 매섭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사항이었던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및 공정방송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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