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北, 4년 전에도 通禁… 허용·차단 반복할 듯

북한은 4년 전인 2009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기간(3월 9∼20일) 동안 모두 3차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끊고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북한은 먼저 훈련 첫날인 3월 9일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행승인을 내줘 차단조치를 풀었다.

그러나 13일 다시 통행을 차단했다. 이어 14일 우리 국민 2명과 외국인 4명 등 6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남측으로의 귀환을 허용한 채 통행차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북측은 16일 우리 측 인원의 제한적 귀환만 허용하다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0일 북측은 또다시 통행을 막았다가 키 리졸브 종료 다음날인 21일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4년 전과 3일 상황을 비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막은 구실은 같다. 북한은 4년 전에도 키 리졸브 등에 반발해 개성공단 차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대북 제재 및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 개성공단 통행을 막았다. 이 같은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통행 허용과 차단을 반복하면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4년 전과 다른 점도 발견된다. 2009년 때 사실상 출·입경 전면 불허 조치를 내렸던 북한이 이번 통행 차단에서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만 차단했을 뿐 남으로 내려오는 입경은 막지 않았다. 또 과거의 경우 군 통신선 단절 즉시 통행을 차단했지만 이번엔 통신선이 단절된 지 7일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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