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논란] “경제활성화 부문에 추경 5조이상 편성”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의장 대행은 2일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제활성화(세출) 부문에 5조원 이상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어제 처음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세입 감소 부분은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경제활성화 부문과 달리 이 부분에는 세입경정액수를 놓고 (당정 간에)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12조원(세입 보전분)+α(세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로 5조원 이상 투입하는 대신 세입 보전분 규모를 소폭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는 17조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 의장은 또 추경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대부분 충당하겠지만 기금에서도 약간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여유 기금 2조3000억원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했다.

당정청 협의가 진행됐지만 추경 편성 확정은 4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 의장과는 비공식적인 협의였을 뿐 실질적인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6일에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 편성안은 기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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