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이번엔 “전시상황”… 도발위협 어디까지

Է:2013-03-31 18:11
:2013-03-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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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를 향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전시상황’까지 선언했다. 또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까지 채택했다. 전형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준전시상태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원회의 의정보고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 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핵무력 건설 병진 전략과 전시상황 주장은 전면 대결전 선언,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1호 전투근무태세 선언,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에 이은 것이다.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면서 “단숨에 남조선 전 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 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명의의 연합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1년 1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2년 만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단절은 물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재확인한 것이다. 1일부터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다른 대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뜻하는 ‘전시상태’가 아닌 ‘전시상황’ 단어를 사용한 데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31일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전시상태 발령은 군 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만이 할 수 있다”며 “이번에 나온 전시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1호 전투근무태세의 부문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사위협 수준을 높여온 추이로 볼 때 북측은 현재 준전시상태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준전시상태는 군대와 사회 전체에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발령한 것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83년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93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당시 등 네 차례에 불과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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