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서비스형 정부 변신” 관리 업무규칙 제정… 민원 조속 해결·친인척 특권행사 금지

“각 부서 책임자는 민원인 편지를 직접 읽고 재가하되 사회적 관심사는 제때에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중국 국무원이 ‘서비스형(服務型) 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을 담은 ‘국무원 업무 규칙’도 새로 발표했다.

이 규칙에는 “국무원 관리들은 친척이나 주변 인물이 절대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라” “각 부처는 지방 정부가 공금으로 하는 접대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이 29일 보도했다.

규칙은 특히 직권이나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원 관리들은 청렴을 업무를 집행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동안 심각한 폐단이 지적돼 온 삼공(三公·접대비, 교통비, 출장비) 경비와 관련, 외국 출장의 경우 횟수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되 공무 숙소나 사무실, 차량 등을 구입할 때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동시에 각 부처는 민원 접수제도를 개선하고 국무원 각 부문 책임자가 중요한 민원 서신을 직접 챙겨 조속히 해결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직접 대중의 의견을 듣도록 주문했다. 각 부문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행정적인 문책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국 공무원 사회에 특유의 “상부에 ‘정책’이 있으면 하부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베이징 한 소식통은 “지방 정부 관리들은 중앙 정부의 지시에 대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는 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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