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경제살리기 정책 2제] 佛올랑드, 갈팡질팡 행보… 대기업 증세로 급선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세금폭탄 투하 대상을 초고소득층에서 과세가 용이한 기업으로 돌렸다. 재정적자 감축과 소득 재분배 방안으로 밀어붙였던 부자증세가 가로막히자 기업에 대한 ‘급여세’ 카드를 들고나온 것.
올랑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방영된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1인당) 100만 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의 임금 지출이 있다면 기업은 해당 급여의 75%를 급여세로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임금을 받는 기업 임직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회사에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의회 입법을 거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대기업들이 일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를 줄인다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올랑드 대통령은 덧붙였다.
고소득자에게 별도의 최고 소득세율(75%)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프랑스 국사원(최고 행정재판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위법 결론을 내린 데 따른 ‘대안’이다.
대선 핵심 공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올랑드의 증세 계획은 당장 정·재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위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며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고,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장은 르몽드 신문에 “기업에 과도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58%의 지지율 속에 선풍적 인기를 구가하던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약발이 듣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인 22%로 떨어진 상태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4년 만의 최고치인 10.6%에 육박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를 겨우 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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