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장, 대통령 독대 폐지] 어두운 시대 유산… 정보기관 권력화·정치개입 고리끊기

Է:2013-03-2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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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장, 대통령 독대 폐지] 어두운 시대 유산… 정보기관 권력화·정치개입 고리끊기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장과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 독대 보고’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국내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어두운’ 역사 때문에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의 정기적인 비밀스런 만남이 정보기관을 더욱 권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정원은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며 과도한 충성을 보였고, 대통령은 정권 수호를 위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실제로 정권이 심각한 위기를 맞거나 국정동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중요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국정원이 국내사안에 관여한 정황이 불거졌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까지 나왔던 역대 국정원장들은 징크스 수준으로 퇴임 후 비참한 퇴장을 반복했다.

청와대는 이런 국정원장의 수난사를 개인이나 정권 성향이 아닌 제도적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독대를 정례화하다 보니 정보기관 수장과 대통령 모두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고, 공약·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국가 안보상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섬세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주변에 개혁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정보기관 개혁안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 독점’ 논란을 각 수석비서관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안보 사안은 국가안보실을 통해 박 대통령에 보고가 올라가도록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또 다른 정보 왜곡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측근들 중심으로 다뤄지는 정보는 언제든 곡해되고 자의적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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