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장, 대통령 독대 폐지] 노무현 “그런것 필요없다” 전격 폐지… MB정부 곧바로 부활

국가정보원장과 국군기무사령관 등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보고는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민감한 사안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도 정보기관장 독대보고를 폐지하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북한과 해외, 국내 모든 분야까지 아우르는 핵심정보가 ‘정권 운영’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들은 이 독대보고를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까지 관행처럼 자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독대보고가 전격 폐지됐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그런 보고는 내가 재임하는 한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부르짖었고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고 했다. 5년 재임기간 내내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은 물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으로부터 단 한번도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독대보고는 부활됐고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시’와 ‘정례’를 가리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 군 최고의 정보조직을 거느린 기무사령관 독대보고도 부활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 거의 2주에 한번 꼴로 만났던 걸로 전해져 있다. 보고의 내용은 ‘정치 과잉’이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국내 정치권 동향부터 여론 향배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원세훈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치개입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북한군 병사가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우리 군 전방소초(GP)로 귀순했던 ‘노크 귀순사건’ 때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 독대보고를 통해 이 북한군 병사가 버젓이 휴전선을 넘고 우리 측 철책까지 넘어 GP 문을 두드려 귀순의사를 알린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됐다. 그런데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수차례 잘못된 증언을 했다. 이를 지켜본 이 전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정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똑바로 말하고 잘못한 건 사과하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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