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장 ‘대통령 독대’ 없앤다… 돌발 상황에만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보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장과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 독대 보고’를 5년 만에 폐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고, 고유업무인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에 주력케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기관장 독대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안보 관련 사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모두 총괄할 수 있는 만큼 이전 정권처럼 기관장의 상시 독대 보고는 존속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국정원장 등 정보기관장을 대통령이 수시로 만날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독대 보고는 역대 정부에서 쭉 이어져 오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됐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부활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현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안보관련 사안을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기무사령관 독대보고는 앞으로 없을 것이며, 국정원장도 정례 보고 없이 급박한 돌발 상황에만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담당 부처와 기관이 소관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지난달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 정보기관장을 독대한 적이 없고 향후 정례적으로 만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각 수석실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이 민정·정무·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 일각에서는 “독대보고 체제가 없어지면 모든 정보가 국가안보실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받을 통로는 필요하다”며 “독대보고의 폐해가 있었지만 핵심 참모에게만 정보를 다 맡기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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