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 “뇌물 한 번이라도 받은 직원 세무조사 분야서 영구 배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영구히 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무비리 근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며 국민적 비판이 거센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세수(稅收) 확보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주가조작·불법사채업 등 반(反)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선 유관기관 공조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면서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에도 100명 정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밝혀 조사 횟수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세수확보 상황에 대해 “올해 1∼2월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문제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세수 확대를 위해 FIU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이 효율적이지만,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CRT(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자료가 필요하면 최소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접근 기록을 남기겠다”며 “FIU 정보 활용 시 연간 6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금융정보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가 끝난 뒤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세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이해도가 높으며 민주적 리더십을 갖췄다”며 ‘적격’으로 평가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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