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낙마… 경제민주화 제속도 낼까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25일 공정위는 크게 술렁였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경제민주화 주무부처 수장이 될 사람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여 사실상 타의에 따라 물러난 것에 직원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안도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 간부는 “공정위 사건이 대부분 대형 법무법인과의 싸움으로 귀결되는데 한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임기 내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뻔했다”며 “이제라도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의 사퇴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이 이미 합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속 고발제 폐지 등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차질도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 자체가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새로운 공정위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넘게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셈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은 대부분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통과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등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빠른 인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군으로는 학계에서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친박계 정치인으로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현직인 정재찬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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