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추가 인사] 요직엔 측근… 나머지는 전문가 배치

청와대가 24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장 및 8개 부처 차관 인사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배치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우선 이경재 전 의원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방통위가 여전히 주요한 미디어 정책 결정 기능을 맡게 된 데 따른 포석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 비주류로 정치적으로 칩거하던 2009∼2011년 친박계 중진으로 활동했다. 당을 장악한 친이(친이명박)계가 개헌론과 세종시 수정론 등을 주장할 때도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으며 18대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박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심중을 잘 아는 이 후보자를 통해 야당 몫 위원들까지 포함되는 방통위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TV(IPTV)와 케이블채널의 인허가 등 방통위 허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주요한 미디어 정책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이 후보자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보좌할 기획재정부 1·2차관에는 금융과 예산 전문가 2명이 배치됐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금융 부조리 발본색원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학기술 전문가 두 명이 나란히 1·2차관에 올랐다.

국방부는 군 출신 장관과 민간인 출신 차관이라는 역대 정부의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백승주 신임 국방부 차관이 국방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인사에서도 지역안배는 인선 기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이 서울·경기 출신이고 부산이 2명, 대구·경북(TK)이 2명, 전남과 충북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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