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모피아 출신 금융수장들에 금융정책 종종 제동 걸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만난 사람들의 성향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같은 메모는 중요한 인사에서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다.

모피아(MOFIA·옛 재무부 출신 관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가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피아 출신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을 금융시장과 산업에 맡겼는데 밖에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박 대통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당을 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 지난해 1월 민심을 얻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경감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2월 입법 조치를 통해 카드수수료가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영세상인과 서민의 부담은 덜어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2011년 12월 19대 총선 공약으로 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격까지 했다.

박 대통령과 모피아의 악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이어졌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인수위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모든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한 데 대해 기재부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박 대통령이 부처이기주의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모피아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 퍼져 있는 것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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