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일이 가진 대북정보 공유하는 체제 시급 판단…美, 한·일 정보협정 재추진 요구 왜?

우리 정부와 일본 간의 정보보호 협정이 한·미 행정부 간 주요 논의사항으로까지 격상된 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위기 국면에 접어든 현재 상황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긴밀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구축돼야 하며 한·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전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막는 수단과 위성 기반의 정보를, 일본은 풍부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을 통한 대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자신들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 기조 역시 한·미·일 동맹이 군사적인 협조 단계까지 진척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대치에서도 삼각동맹이 확고해야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이 각각 가진 대북 정보를 서로 모두 공유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체제가 없다는 게 미국의 기본 생각”이라며 “미국은 첨단 위성을 통한 대북감시 정보, 한국과 일본은 북한 내부 정보가 장점인 만큼 이를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스탠스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침략국인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체제를 국민들의 반일(反日)감정이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새로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이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일본과 지금 군사정보를 나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현재 24개국과 정보보호 협정을 맺고 있으며, 10개국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정보보호 협정을 맺은 나라는 향후 군수지원 협정으로 발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이 바로 두 협정을 모두 체결한 국가들이다.

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가 이 협정을 ‘밀실 국무회의’와 졸속 논란을 빚으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일본과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가 상호 군수지원 협정까지 맺게 되면 한반도 안보위기에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대했다. 야당의 논리에 “한·일 간에는 어떠한 군사협력 체제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 정부의 설명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재추진하기 전에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정지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패를 세밀하게 점검해 국민들에게 협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우리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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