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잃어버린 21일’ 만회 위해 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되자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약체 집권 초기를 보냈다는 평가를 뒤로 한 채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부터 박 대통령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에 몰두하게 됐다”며 “그동안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정운영 구상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잃어버린 집권 초’를 만회하기 위해 2~3개 부처가 하루씩 보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계획이다. 공포 직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박 대통령은 온전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각 부처 장·차관이 다 모인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이 늦어졌지만 5년 임기 동안 함께할 공직자들에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일이 늦어지거나 현안을 챙기지 못하면 국민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 이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를 파악해 밀린 일들을 잘 처리해 달라”면서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우리가 1분 1초를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국민이 더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땀 한 방울 더 흘리면 그만큼 국민 삶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정부 운영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지각 출범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이 평가는 엇갈렸지만 취임 직후 현실과 부단히 부딪치며 ‘뜨거운 초반’을 보냈던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일정이 줄줄이 밀렸고, 그 사이 새 정권은 공직사회에 허약하고 준비가 덜 된 인상만 남겼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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