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靑 “늦었지만 원안타결 환영”… 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되자 청와대는 향후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대 최약체 집권 초기를 보냈다는 평가를 뒤로 한 채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늦었지만 정부조직법 원안 타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국정운영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가동되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속도를 내서 창조경제 구현, 고용률 70% 달성 등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이행해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출발은 지연됐지만 앞으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정치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푼 만큼 (정권의) 힘이 더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와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준비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지각 출범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새 정부의 구체적 정책은 현실화되지 않은 채 대선 과정의 추상적 공약들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정권 초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 정권의 스텝은 인수위 때부터 꼬였다. ‘점령군’ 논란을 의식해 “인수위는 정권 인수 작업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다가 막판에야 공직사회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다. 지난 1월 말 뒤늦게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겨우 여야가 처리에 합의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장관 인사도 정부 출범 3주차에야 완료된 모양새를 갖췄다.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일정들이 줄줄이 밀리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늦어졌고, 그 사이 청와대는 공직사회에 허약하고 준비가 덜 된 인상만 남겼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현실과 부단히 부딪치며 ‘뜨거운 초반’을 보냈던 모습과 대비된다. 평가는 엇갈렸지만 최소한 집권 초반에는 사회 곳곳에 개혁의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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