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靑·與·野 모두 상처투성이… 시종일관 정략적 구태협상

여야 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타결됐지만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3자 모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권 출범기 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려기간인 ‘허니문’ 기간이 송두리째 날아가 향후 여야 관계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타격을 많이 입은 쪽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많다. 새 정권 출범이라는 국운 상승기를 온통 ‘나쁜 뉴스’로만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불통’, ‘일방주의’라는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 박 대통령의 이미지도 적잖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 한번 찍힌 ‘낙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만큼 박 대통령은 임기 내 정치적 불협화음이 생길 때마다 재차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의 마음을 잡을 기회도 조금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국민 대통합’ 행보가 요구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여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강조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창조경제 및 일자리 확충이 조기에 성과를 낼 경우에는 재평가와 함께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헛 껍데기’ 지도부임이 드러난 여당의 타격도 만만찮다. 청와대에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다 원내 제1당으로서의 정국 돌파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거셌다. 당 주변에서는 친박근혜계 중심의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 체제의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잦아들지 않을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친이명박계를 비롯한 비주류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민주당은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짙어졌다. 정부조직법 원안을 반대한 게 방송의 공정성 문제 때문이라지만 법이 바뀌면 공정성이 왜 훼손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운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는 눈에 띄게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주류인 김영환 의원이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정부조직법으로 여야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로운 정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기존 정당들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측면도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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