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朴 대통령, 첫 방문지 미국 선택… 국정 1순위 ‘안보’, 北 위협 가중속 대내외 천명

박근혜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미국을 택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된 상황에서 ‘안보가 국정의 제1순위’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던지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 동맹 60주년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가까운 혈맹인 미국을 찾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정전협정 파기 선언에 따른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안보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한·미 연합태세를 잘 갖춰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 동맹 60주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양국 간 다양한 행사와 사업도 두 정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올해가 양국 동맹 및 정전협정 60주년인 점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수석은 “올해가 정전협정 60주년이고 한·미 간에 이를 기념하는 여러 사업과 행사들이 진행된다”면서 “두 정상이 이 문제도 필요충분하게 협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이슈다. 현재의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 불리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하며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미 의회에는 행정부와 다른 견해도 적지 않아 박 대통령이 개정을 압박하면 양 정상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안보위기 상황이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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