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로비의 계절’이 돌아왔다… 세법 개정안 사활 건 백악관·의회 지도부 표적

미국 워싱턴 정가에 로비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로펌과 로비회사 소속 로비스트들이 물 만난 듯 활개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 백악관과 공화당이 시퀘스터를 감수해가며 사활을 걸고 싸우는 세법 개정안이다.

로비가 집중된 곳은 워싱턴DC 롱워스빌딩에 위치한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다. 이곳 위원들과 직원들이 손질하는 법률안의 문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기업 경영자에서 일반 국민에 이르는 납세자의 희비가 엇갈릴 예정이다. 백악관 및 상·하원 지도부 역시 표적이 아닐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회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정계 거물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로비스트의 면면도 화려하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렌트 로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브록스 전 상원의원, 백악관까지 무시로 출입하기로 소문난 로비스트 토니 포데스타 등 이름난 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애플 월마트 시티그룹 보잉 등 세계적 대기업들이 로비에 나선 것이야 놀랄 일도 아니다. 몬태나의 목장 주인이나 브로드웨이의 공연 프로듀서, 인디언 부족과 각종 노조 및 교육단체에 이르는 여러 이익단체가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의 전(全)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로비는 광범위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큰 틀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 외에도 각종 공제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다. 정가는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기부금, 법인 연구비용 등을 어느 정도 공제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개별 내역들이 로비 타깃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WP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만 440여개의 비즈니스 그룹들이 의회 및 정부 산하기관에 수천만 달러를 쓰며 조세 관련 로비에 집중했다고 한다. 연말에는 로비 규모가 이보다 10% 정도 증가했다. 이 수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처음 취임했던 당시의 3배 수준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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